경찰청별 심의위 거쳐 판단...전문가 "명확한 절차 필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가 최근 5년 새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대상 사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건수는 2022년 4건에서 올해 17건(지난 9일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건 △2023년 6건 △2024년 5건 △2025년 10건 △2026년 17건이다.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사안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쉽게 말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정사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심의위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성북구 10대 살인사건'의 피의자 50대 A씨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다. 당연히 A씨에 대한 심의위 역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위를 급하게 열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은 개인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외부 위원은 자주 바뀌다 보니 신상공개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심의과정에서도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신상공개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상공개도 신병확보처럼 명확한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내부만이 아니라 경찰, 공소청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영장청구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