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16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준용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포함해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던 실무자와 이 전 장관 관련 정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속칭 이 전 장관의 대사임명이 다른 사람들에 '묻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 전 대사는 이 전 장관과는 임명·출국 시점이 달라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도 "증인을 부르는 목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의 범행을 사전에 인식한 채 대사로 임명했다는 주장의 입증을 위해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 전 검찰총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신청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증거를 받아보지 못한 탓에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또 재판부는 사건의 사실관계보다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가 포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호주대사 임명 행위를 범인도피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해당 법리적 판단이 맞는지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대사로 임명했으며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범인도피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