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수석 합격한 한모씨(34)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향후 적용될 혐의와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AI나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 촬영→AI에 전송…형사 처벌 가능성
한씨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을 기록했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을 받아 최종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에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자 한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한씨에게는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 주무 기관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한씨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은 취소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처분이 확정되면 한씨는 5년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AI 부정행위에 '벌금 300만원'…스마트안경 사용자는 '집유'

최근 AI를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들의 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응시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챗GPT에 시험 문제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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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2024년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응시자에게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 손본다…사흘 뒤 수능 감독 '비상'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단은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감독관)를 확대 배치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교육부 역시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마트안경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 중 착용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