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했어도 논란 지속…인력 등 과제도 산적

정진솔ㆍ박진호ㆍ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7 16:06 수정 2026.11.17 16:06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위헌·위법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중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6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인물이 맡게 된다.

법조계에선 사건 당사자가 임명한 검사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압이나 이해충돌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둔다'는 특검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 셈이라 수사 지시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결과물인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검법 내용을 두고도 비판이 크다. 당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현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폐지됐다. 하지만 특별검사 소속 검사들은 '특별검사 및 파견검사에게 종전의 수사권과 지휘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는 형소법 부칙에 따라 수사·기소를 함께 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개정 기준) 미래에 이뤄지는 행위까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 나중에 공소 자체가 문제가 돼서 공소 기각 판결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직 검사장들도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환으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공소청의 경우 이미 다수의 인력을 기존 특검에 파견한 상태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파견 기피 현상'도 변수다. 특검 수사 대상으론 당시 사건을 맡았던 특수·기획통 검사들이 오르게 될 예정이다. 동료 검사들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 갈 바에는 휴직이나 사직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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