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수출 亞최대 시장은 '한국'..국산차 생산세액공제 힘받나

중국 전기차 수출 亞최대 시장은 '한국'..국산차 생산세액공제 힘받나

이정우 기자
입력 2026.11.17 14:4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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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위·세계 4위…국회 세법 심사서 지원 여부 주목

/그래픽=임종철
/그래픽=임종철

한국이 중국산 전기승용차(이하 전기차)의 아시아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전기차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기차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동차업계의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한국행 전기차 수출액은 33억599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했다. 중국의 국가별 전기차 수출액에서 한국은 벨기에(58억3589만달러)와 호주(46억4473만달러), 영국(37억5225만달러)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25억1399만달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유입은 최근 5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중국의 한국행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달러에서 지난해 21억4173만달러로 약 174배 증가했다. 올해는 9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12억달러 이상 웃돌았다. 같은 기간 전기차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33억5744만달러로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했지만 중국산 전기차 수출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한국행 전기차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달러에서 9월 4억7067만달러로 14.6% 늘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등 해외 브랜드 차량도 포함됐다.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도 수출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대에서 지난해 2967만대로 약 1021만대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1929만대에서 2374만대로 445만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와 가격 경쟁력이 해외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2년 75%였던 국산 전기차(전체) 점유율은 올 1~9월에 55%로 하락했다. 승용 전기차로 범위를 좁히면 국산차 점유율이 48.7%로 과반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차는 국내에서 11만2417대가 신규로 등록돼 전체 시장의 43.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도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경기 화성 현대차(258,500원 ▼7,000 -2.64%)·기아(92,000원 ▼3,000 -3.16%)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와 지원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취지인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성차와 부품 제조, 판매, 정비, 물류 등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해 전기차 등의 자국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대당 4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는 대당 20만엔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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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기자

산업1부 자동차물류 담당하는 이정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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