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김 대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한 점, 당시 해당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사령관 지시를) '이첩 보류'로 인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령은 2023년 7월 채해병 사건 발생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김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다고 폭로한 박 준장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해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대령이 박 준장을 모해할 의도를 가지고 박 준장의 재판에서 '채 해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처럼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채해병 사건을 조사한 뒤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단장을 맡아 채해병 사건을 초동수사하던 박 준장은 사안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이첩 보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후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의 이첩이 보류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됐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국가안보실과 김 전 사령관 사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김 대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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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은 지난 1월 해병대에서 '기소 휴직' 발령을 받았다. 기소 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령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김 대령은 이 사건 기소로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군에서는 박 준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