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수능 부정행위에는 답안을 베끼거나 전달하는 행위, 금지 물품 소지, 종료된 과목의 답안 수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시험 무효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한 수험생은 2021학년도 수능에서 과학탐구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려다 실수로 이미 시험이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안을 고쳤다. 수험생은 곧바로 감독관에게 실수였다고 알렸지만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
이후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다른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수험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실제로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의 사례도 있다. 휴대전화를 실제 답안 송수신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능 시험은 무효 처리됐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올해 수능에서도 스마트폰 적발 사례가 나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전 8시30분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22개 스마트폰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자신의 명의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경우도 있다. 대리시험으로 얻은 성적을 이용해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리시험은 수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 데다 다른 수험생의 합격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부정행위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뤄진 것이다.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한모씨 사례처럼 시험 중 AI(인공지능)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 역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가 달린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7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수험생에게 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실제 답안 유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감독관의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 본 것이다.
부정행위의 여파는 대학 졸업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수험생은 수능 도중 휴대전화로 다른 응시자에게서 답안 약 10개를 전달받아 답안지에 적었다가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대학은 이를 근거로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까지 박탈했다.
최근 AI 안경 등을 이용한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7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까지 이뤄지지는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