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20대 교사 사직서 위조…유치원 원장 '집행유예'

'독감 사망' 20대 교사 사직서 위조…유치원 원장 '집행유예'

윤혜주 기자
입력 2026.11.19 11:1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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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B씨가 생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유치원 교사 B씨가 생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가운데 이 교사의 퇴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40대 유치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부천 한 사립유치원 원장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숨진 20대 교사 B씨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월27일 퇴근 후 방문한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받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업무를 이어갔다.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1월30일 조퇴 후 다음 날 입원했으며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지난 2월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독감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이다.

그런데 B씨 퇴직은 사망 시점보다 이틀 앞선 2월12일 자로 처리됐다. B씨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은 2월10일로 B씨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도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부천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문서 위조 정황을 확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당국은 A씨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행사하고 복무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6월 B씨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조위금으로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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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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