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을 눈앞에 뒀던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례 편입이 당장 이번 대회부터 전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손봐 이번 대표팀의 혜택 적용마저 원점에서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들의 폐지 검토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폐지까지 포함한 안을 국방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고 묻자 최 장관은 "그동안 제도가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와 병역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심지어 조 의원이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 2030 청년들의 분노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방부도 제도 폐지까지 포함하는 여러 안을 갖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함께 상의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뜻이 같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한 방침을 내놨다.
갈수록 병역 특례 폐지가 유력해지는 흐름이다. 전날인 6일에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의무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된 특례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선 직접적 발단은 축구대표팀의 자멸에 가까운 언행이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지난 3일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 대업을 달성했다.
축제는 순식간에 끝났다. 주장 이기혁(강원FC)은 믹스드존에서 금메달을 흔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군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막내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마저 라커룸에서 군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청춘을 바쳐 전방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과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영국 '텔레그래프', 일본 '론스포', 중국 '소후닷컴' 등 외신들까지 한국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의 가치를 군 면제 탈출권으로 전락시켰다고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인구 절벽으로 징집 자원이 고갈되며 지난 8월 홍소영 병무청장이 보충역 감축 방침을 시사했던 터였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터진 축구대표팀의 경솔한 처신은 폐지 여론에 기름을 부은 수준을 넘어, 당장 이번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의 특례 편입 혜택마저 원천 박탈해야 한다는 벼랑 끝 위기로 되돌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