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도입을 앞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불완전판매 우려로 도입 연기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성과에 집착해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SA 제도 도입 연기와 관련해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 정비 일정에 맞춰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4일까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등 ISA 도입과 관련한 법적 준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돼 이후 언제든지 ISA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에 맞춰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14일 대부분 차질없이 출시가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ISA의 출시 준비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제도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ISA 상품을 출시하면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관련법 정비 일정과 관련해 이달 은행의 투자일임형 ISA와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 온라인 교육 허용 등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도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예금과 적금은 물론 금융투자사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ISA는 투자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헤택을 제공하고 금융사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은행, 증권사의 ISA 시장 경쟁 과열과 준비 차질 등을 감안해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ISA가 현재 일정대로 시행되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ELS(주가연계증권)처럼 리스크가 높은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 등의 여파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의 경우 지난 14일 제도도입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투자일임형 ISA가 허용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제도 시행일 상품 판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KEB하나, NH농협, 우리 등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ISA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품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과당 경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1인당 경품 최고 한도액인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는 물론 상품권 등 경품을 내세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개혁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ISA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불완전판매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 제도 도입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올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중점과제인 ISA에 이어 IFA(독립투자자문업자), 로보어드바이저 등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방적으로 ISA를 추진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