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유럽연합) 사이에 무역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 등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에 맞서 미국이 EU산 상품들에 보복관세를 물리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어 EU와도 무역전쟁을 시작할 경우 그 뒷수습은 오는 1월20일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몫이 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프랑스·독일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긴 데 대해 이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최대한 신속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USTR(미 무역대표부)은 프랑스산 와인과 독일산 항공기 부품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에 EU가 부당한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보복 관세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놓고 약 16년 간 갈등을 벌여왔다. 결국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 보복관세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미국은 와인, 위스키 등 75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EU산 상품에 관세를 물렸다. 그러자 EU도 미국이 보잉을 불법 지원했다며 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디지털세 문제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에 최근 디지털세를 부과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화장품, 핸드백 등 13억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다. 미국은 프랑스 외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물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프랑스는 자국에서 2500만유로(약 32억원), 전세계에서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거둔 IT(정보기술) 기업들에게 프랑스 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개별 국가가 자국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기업의 디지털 수익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가진다는 일반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IT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디지털세에 반대해왔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금과 관련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생산량이 1%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