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야당에서 준비 중인 상법개정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증시하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증시안정펀드 등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취지로 기업 기배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가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상법개정이 맞는지는 짚어봐야 한다"며 "기업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측면에서 상법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를 빌미로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업들은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 대응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문제제기된 부분들은 제도개선에 나선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합병가액 산정기준 폐지다. 김 위원장은 "문제된 부분에 맞춤식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상법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 실효적인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보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법개정보다는 합병·분할 부분에서 제도개선 등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증시하락에 대한 대책은 준비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시안정펀드 등 증시가 떨어질 때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썼던 수단들이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주가부양 측면보다는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매력도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한다"며 "주력으로 주식시장 이끌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 지배구조 등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개선 해서 우리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국가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가상자산 육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어느수준까지 육성할 것인지는 미국의 정책변화와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스탠스가 바뀌는지, 국내 여건은 어떤지 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이슈"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 증시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2~3배 정도 증가하는 등 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인센티브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밸류업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기로, 성과가 나오도록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