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확장 재정 메시지에도…기업 자금조달 체감 악화

국내 증시 급등기에 기업들의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사실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와 동일 만기 국채 간 스프레드(금리 격차)가 한달새 커진 것이다. 거시 경제 우려가 국채 대표 지표물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 하락을 제한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 오후 정규장에서 3년 만기 AA- 회사채 금리는 3.460%로 전일 대비 0.3bp(1bp=0.01%포인트) 상승 마감했다. 이에 따라 동일 만기 국채 금리와 스프레드는 51.2bp를 나타냈다.

스프레드는 채권시장에서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3년 만기 AA- 회사채 금리는 전월 첫 거래일인 12월 1일과 비교하면 2.1bp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45%에서 2.948%로 9.7bp 떨어지면서 스프레드는 7.6bp 확대됐다.

3년 만기 BBB- 회사채 금리는 9.313%로 1.5bp 하락했지만 스프레드는 636.5bp로 8.2bp 벌어졌다.

저신용 회사채일수록 금리 하락의 수혜에서 배제된 것이다. 국채 시장 내부에서도 금리 양극화가 나타났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12월 1일 3.045%에서 6일 2.948%로 9.7bp 떨어지며 2%대에 안착했다.

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1일 3.387%에서 이날 오후 3.398%로 1.1bp 상승했다. 심지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까지 사흘 연속 연말 종가를 상회한 상태에서 올랐다.

그 결과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장단기 역전구간도 이어졌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248%로 10년 만기 국채보다 15.0bp 낮다. 50년 만기 국채는 3.151%로 10년 만기보다 24.7bp 낮다. 20년 만기도 3.359%로 10년 만기 대비 3.9bp 뒤처졌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 기관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초장기물과 비교해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는 통화정책에 민감하고 10년 만기는 경제 펀더멘탈과 재정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공공 부문 부채, 국채 발행 부담 우려가 10년 만기 금리 하락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비판하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재정이 적극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 정부와 공기업 빚을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는 2024년 말 1738조6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6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이 도리어 기업 자금 조달에 부담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국채 공급 부담이 늘면 시중 금리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모험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