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주식을 판 다음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월 간담회에서 'T(거래일)+2'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후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시간 또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T+2에서 T+1로 주식 결제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현재는 오늘(23일) 주식을 팔면 이틀 후인 25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왜 그래야 되지 (생각했다). 필요하면 조정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오는 10월까지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워킹그룹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14일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신설을 시작으로 2027년 말 프리마켓 개장 등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간다.
금융위는 인프라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시장 운영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탁원이 올해 말을 목표로 구축 중인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는 기존의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거래가 전통적인 증권 중심이었다면 STO(토큰증권)로 거래 대상도 확대한다. 증권의 경우 소액 분산투자가 제한되고 유통·결제 방식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STO 발행·유통·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자산시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도 AI(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해 이상거래, 불공정거래 징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융투자업계에는 AI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권 부위원장은 "국내외 AI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속도감 있게 점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시사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금투업계의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과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인프라 혁신 과제와 AI 활용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