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공시를 강화하고 수시배당제를 도입해 주주를 위한 공시·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는 베어허그제(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의견 표명 의무화)도 도입한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 통합 IR(기업설명회)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기조연설에서 "상법 개정의 취지가 경영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배구조 변경 행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혁도 계속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햇빛은 최고의 소독제"라는 정책 기조 아래 새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업의 투명한 공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규제 회피 행위마다 개별 규제를 새로 만들기보다 공시 강화와 시장 감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만성적 저PBR 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 때 이사회 의견 표명을 의무화한다. 변 국장은 "분기 배당을 넘어 수시 배당제를 도입하고 배당에 관한 주주 의견을 활성화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만성적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할증과 주식시장에서의 공표 제도, 베어허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베어허그제는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려는 쪽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해당 기업 이사회가 이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변 국장은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와 결합해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 압력으로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수 기업을 모은 '셀렉트'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망한 혁신 기업의 성장은 촉진하고 동전주나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과감히 퇴출한다는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다. 변 국장은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유망한 혁신 기업과 정체된 기업, 부실화가 진행 중인 기업이 혼재돼 있는데 누구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셀렉트라는 별도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일반 국민도 국민성장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토큰증권 인프라도 정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외국인 통합계좌 운용 절차 간소화 등도 계속 추진한다.
변 국장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는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