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주식판을 투기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해 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도입' 비판에 대해 "절차적으로 기관별, 단계별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고 시행세칙 (개정), 그 다음에 운용사가 상품을 준비했고 거래소 심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바꾼 것은 시행령이다. 도입 근거를 거기(시행령)에서 만들고 상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하는데 상품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ETF 유형마다 심사) 시일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상품 출시 당시 투자자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일반 국민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가입)하셨던 것인데 저희는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사전교육도 받도록 하고 기본 예탁금도 내도록 했다"면서 "신용융자 거래는 금지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가미하면서 도입했다"고 역설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배경과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월 28일 금융위에서 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돼 있었는데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2분기에 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어떻게 해서 상품이 조기 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의사결정을 누가 어느 시기에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졸속 출시'임을 주장하며 1월 6일, 13일 회의 관련 메일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금 보면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를 주관했는데 BH(청와대)와 소통을 한 후에 금융위가 해당 회의를 주관했다는 굉장히 뚜렷한 증거로 보인다"며 "만약 ETF 도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금융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추산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손실액이 2조3000억원인 것"이라며 "실제 국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같은 당 중진 박대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이미 호랑이 등을 올라 탄 사안이라 특검, 국정조사는 예약돼 있는 것"이라며 "무엇이 두려운지 증인채택은 방탄, 금융위는 담당 과장까지 출장 핑계로 출석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동료가 있었고 일정을 앞당겼고 변칙심사를 했는 데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다"면서 "또 주식판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를 "정부가 개미를 약탈한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 그 주범이 누군인지 시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청와대의 전화를 받았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정책은 결국 도입 필요성 등을 (보고) 하는 것"이라며 "환율 안정 이런 부분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박 의원은 "당시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라인을 다 빼돌렸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평균적인 ETF 상품은 심사에 평균 62일이 걸리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밖에 안 걸렸다"면서 "김용범 전 실장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미래에셋에서는 당시 증권사가 2분기 1조9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정책실장이 원칙을 깨가면서 졸속으로 도입한 상품에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제지를 못하고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