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자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추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끊어 개인투자자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 신용 이자만 쌓이고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 시절 비슷한 조치가 오히려 개인 손실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리는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산(주식·현금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공여의 한 종류인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총 신용공여 규모,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이 정해져 있다.
현재 증권사는 담보비율 140% 이상 유지 의무를 진다. 투자자에게 주식 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사는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을 강제 처분(반대매매)한다. 이번 조치로 이 의무가 한시 면제되면서 반대매매 위기에 놓였던 개인투자자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개인투자자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증권가에서 현재 증시는 과도한 하락이라고 진단하는 만큼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급락장에서 증권사가 담보비율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에 나서면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를 더 떨어트리고 추가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조치가 시장 급락을 막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시적 유예인 만큼 개인투자자의 빚투를 더 부추기거나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용융자는 단기간에 국한해야 하고 적절한 손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한시적 유예 조치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비율 기준에 따른 반대매매는 강제 손절 기능도 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 정부 조치가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시절에도 같은 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하락장에 신용융자를 더 유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은 마치 신용융자를 장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