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NAVER)와 카카오가 올해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네이버는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카카오는 불법 광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전망이다.
12일 IT(정보기술)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광현 네이버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최성준 네이버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 측에서는 우영규 부사장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활용 전반에 걸쳐 질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를 생태계 내 버티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네이버는 UGC(사용자제작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일부 언론사와 제휴를 맺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과방위는 또 네이버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가 포털을 통해 유통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네이버의 뉴스제휴심사 및 제휴 이후 운영에 대한 방침도 질의한다. 뉴스제휴와 관련해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불법 광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의 불법 광고 의혹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을 가리킨다. 사용자가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이동했다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C 사이트(광고)로 이동하는 식이다. 이른바 납치광고 및 타깃광고라 불리는 이런 불법 광고는 선정성 및 법률적·보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광고 의혹과 관련해 과방위는 카카오 외에도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내 유해 광고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과방위는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정재훈 대표를 불러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산업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묻고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에게는 구글애플인앱결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에게는 검찰개혁 관련 페이스북 등 메타플랫폼 계정 정지 사태 및 유해 게시물 대응 방안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