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정 GPS 교란, 항공기·선박 5300여기 피해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으로 지난해에만 5300여대에 이르는 항공기·선박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000여대에 이르는 선박·항공기 피해가 있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GPS 공격으로 항공기 3694대와 선박 1782척이 GPS 수신장애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항공기 1789대와 선박 274척이 수신장애 피해를 입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GPS는 미국 우주군이 민간에 무료 개방한 것이다. 우주청은 미국 GP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자료를 공개하며 "한반도 상공은 GPS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안보와 내비게이션 등 국민 생활 대부분이 GPS에 의존 중"이라며 "한국은 미국 우주군이 운영하는 GPS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이 (GPS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GPS 교란이 안보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GPS를 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형 위성항법 개발이 늦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