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 부총리 앞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관세 인상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을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서한과) 관세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지, 그것과 관세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한에 답변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소통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메일로 서한을 보내는 것 보단 직접 소통해 풀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말씀을 보면 변화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정리되면 발표하겠다"며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