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를 막는 바리케이드보다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레일을 깔아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이 아닌 활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미래연구소가 'AI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기틀 마련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AI 콘텐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AI를 막는 정책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기획·제작·편집·번역·유통 등 콘텐츠 산업 전 과정을 바꾸고 있다"며 "100만원이 들던 작업을 1만원으로 해결하거나 1년 걸리던 제작을 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다면 AI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창작 영역까지 들어왔으며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는 혁신 체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I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과 저작권 분쟁, 학습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일자리 변화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EU(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등이 AI 기반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스튜디오를 구축하며 산업 지원에 나선 반면 국내는 AI 기술 개발과 창작자·이용자 보호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콘텐츠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AI 기술기업과 콘텐츠 제작사를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과 저작권 보상체계 마련, AI 활용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효율화 도구가 아닌 산업 혁신을 위한 운영 체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진원 대구대 교수가 'AI 콘텐츠 이용 확대를 위한 공정이용 보상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생성형 AI 시대 공정한 이용·보상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저작권 제도는 창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의 길은 열되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은 전범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남훈 훈픽쳐스 대표,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신삼수 EBS 단장, 이상원 경희대 교수 등이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활용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활용 확대와 창작자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가 K-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