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R&D 생태계 조성'의 일환이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에 따라 향후 국가 단위 R&D 과제 수행 기준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국가 R&D 투자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R&D 투자시스템 혁신 작업의 하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을 과제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된 R&D 분야의 시스템을 개선해 실질적인 R&D 예산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단위 R&D 사업의 예타 조사를 올해 1월 폐지했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출연금 외 수탁과제로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해 온 PBS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인건비를 주고, 수익성은 낮아도 꼭 필요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국가·기관 임무 중심으로 R&D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문회의는 "국가 R&D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 규모 확대와 함께 국가 R&D 예산의 기획·조정·편성 등 투자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2027년 9월까지 진행된다. 국가 R&D 투자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제도·정책 사례를 파악한 뒤,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R&D 생태계 구성 과제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R&D 투자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7년 상반기 중 출연연의 PBS 폐지 이후 R&D 개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PBS 폐지 후 연구원 처우 개선 문제를 묻는 질의를 받고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2027년) 상반기가 되면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을 어떻게 연구성과에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전반적으로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