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수급난의 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단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예상만큼 단축 효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한번 (기간을)줄이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방부도 단축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학군·학사장교의 비중이 가장 크다. 전투력의 핵심 인력인 만큼 이들의 복무기간 단축 여부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학군장교와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은 각각 28개월, 36개월이다.
우 과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의대생들이)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꼭 채워야 하는 정원이 있고 단축한 만큼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며 "현재 예측하는 만큼 단축 효과가 실현될지도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3년에서 1년을 단축하면 정부 입장에선 인원을 1.5배 더 뽑아야 한다"며 "통상 (연간 신규)군의관이 650명, 공보의 250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병판의) 50명 정도라 1년에 최소 약 1000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1년을 줄이면 450~500명이 더 필요해져 1500명은 필요한데, 의대생 한 학번 정원을 생각하면 만만찮은 숫자"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군의관에 대해서도 총상·폭발상 치료와 정신 건강 관리, 유사시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와 미군과의 협력 등 장기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우려 사항을 포함해 군의관·공보의 및 장교 담당 인사 분야 관계자를 모아 (복무기간 단축이)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국방부가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복무기간 단축 시 1.5배의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단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신규)군의관은 200명대고 공보의는 10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인원수가 급감해 필요한 인원 선발이 불가한 현실이 됐다. 제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현실을 감안한 최선책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부이사관)은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보의 진로 교육도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보의가 적절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