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검사 분야 보상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에 투입하는 '수가체계 손질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안'을 언급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 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한단 점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영상 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 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해 그 피해가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라며 "이에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 수준도 194%에서 150%로 조정해 7000억원을 줄이겠단 수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1.6%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엔 검체 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적용으로 급격한 수가 하락이 돼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산지수 결정 등에 대해선 "재정 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일차 의료와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궐기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 의료 말살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