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공공병원의 재정 악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의사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봉직의 평균 연봉이 3억원대로 4년 새 25%가량 올랐고, 이로 인해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영업손실)은 지난해 약 5573억원으로 4년 전인 2021년 4702억원 대비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4853억원에서 555억원으로 88.6% 급감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1조406억원(정부 지원금 8032억원)에서 5535억원(정부 지원금 1689억원)으로 46.8% 줄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인 18곳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2021년 자본잠식 기관이 8곳이었던 것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방의료원은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 청주의료원의 차입 규모는 200억원, 천안의료원은 107억원, 충주의료원은 100억원, 강진의료원은 66억원(누적), 공주의료원은 39억원, 홍성의료원은 20억원, 속초의료원은 2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특수목적공공병원도 2021년부터 5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까지 진료 부문이 5년 연속 적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5년 누계 약 3431억원, 국립암센터는 5년 누계 약 2401억원의 진료 손실을 기록했다
대한적십자사 산하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적십자병원 6곳의 지난해 의료손실은 약 667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누적 손익은 –959억원, 누적차입금은 1132억원이며, 6곳 중 4곳(상주·인천·통영·거창)이 자본잠식 상태다.
의사 구인난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직 충원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8.0%, 국립중앙의료원 70.5%, 근로복지공단 7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86.0%, 한국원자력의학원 86.9%, 국립암센터 88.7%다.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사 인건비는 크게 올랐다. 지방의료원의 봉직의 평균 연봉은 약 2억4500만원에서 약 3억300만원으로 24%가량 상승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공공병원 현장에서는 전문의를 모셔오기 경쟁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인건비 부담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은 지역응급·분만·감염·취약계층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담이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육성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종합 대책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병원 재정·인력 운영체계 개선,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화, 접근성 개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 강화 또는 특화 병원 운영, 총액계약제(병원·의사 등 의료공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