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른 이 법안이 오늘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된다. 다급해진 의사들은 "즉각 철회"를 외쳤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아닌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나 법률로 지정된 기관의 직원에게 해당 분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뿌리 뽑아 매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거대 공권력 탄생에 따른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수사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만큼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 아래에서만 부여돼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지금껏 계류중이던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야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에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이어 왜 또다시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가"라며 "민간인 신분의 공단에 왜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권까지 주려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결코 사무장병원을 옹호하지 않지만,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이 문제(사무장병원)를 이 법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보를 독점한 피해자(건보공단)가 피의자(의료기관)를 수사하는 비정상적 구조 도입과 수사권 남용의 허용을 당장 중단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이 이 법안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가 다시 국회 앞에 모인 이유"라며 "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환수하는 '계약의 당사자'이고,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리에 선다"며 "이미 현지조사라는 강한 권한을 가진 그 당사자에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돈을 주는 쪽이, 피해를 주장하는 편이, 직접 수사까지 하겠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장은 국회를 향해 "지난 10월 형사소송법 개편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마저 사라졌다. 국회는 특사경의 비리·비위에 대한 감독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며 "법부터 서둘러 통과시키고 문제는 나중에 지침으로 고치겠다는 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법사위 위원들을 향해 "이 법안이 의료 현장과 국민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달라"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 바로잡을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의협은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최종 폐기될 때까지 14만 의사 회원과 항쟁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