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금융전문가가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국 현지매체인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쭝리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이 비트코인의 3가지 결점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비트코인 규제책을 내놓는 와중이라 중국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관점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비트코인 채굴 행위 및 거래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개인 리스크가 사회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3일전인 18일에는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 은행업협회, 중국 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거래 및 투기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화폐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일련의 규제조치가 나오고 있다.
인쭝리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발행수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채굴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비트코인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각국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약 3000달러에서 올해 4월 6만달러 이상으로 1년 동안 약 20배 상승했다.
인쭝리 연구원은 "첫째,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 시장이 요구하는 수량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굴제한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거래 수단이며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필요로 하는 화폐 수량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도 화폐 수량이 늘지 않는다면 화폐 가격은 비싸지고 물가는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금본위제가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도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서 증가할 수 없었던 황금의 수량적 제한이었다.
그가 꼽은 비트코인의 두 번째 결점은 '막대한 전력 소모'다. 최근 추세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절감과 상반된다. 캠브리지대학 대체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량은 133.7테라와트시(TWh)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스웨덴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사용량인 131.9TWh보다 큰 규모다. 비트코인 수량이 이론한계점에 가까워지면서 1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전력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특성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채굴로 인한 전력 소모 증가는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채굴업체 규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는 지난 25일 '암호화폐 채굴행위 규제에 관한 8개 조항(입법예고안)'을 발표하는 등 비트코인 채굴업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 결점은 '지나치게 큰 변동성'이다. 화폐가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안정성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나치게 큰 가격 변동성이 특성이다. 하루에 10%, 심지어 30%까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특성이 비트코인을 투기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