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의 운명을 결정지을 연방대법원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 대법원은 틱톡의 긴급항소 구두 변론을 듣고 '틱톡 금지법'에 제동을 걸지 여부를 결정한다. 틱톡이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 시행일을 9일 앞두고서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JS) 등 외신을 종합하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배정된 시간은 2시간이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였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중국 회사다.
바이트댄스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합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행을 일단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이에 틱톡은 부랴부랴 연방대법원에 해당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법 시행을 즉각 보류하는 대신에 변론을 듣기로 한 것. CNN은 "이 자리에서 틱톡은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틱톡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봤다.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19일 전까지 지분 일부를 중국(적대국)이 아닌 다른 곳에 매각해야 한다. 어길시 미국 내에서 애플과 구글이 각각 운영하는 iOS 및 안드로이드 기기 앱 스토어에서 틱톡은 삭제된다. 앱을 새로 다운받을 수 없거니와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금지법' 시행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틱톡 매각 시한 다음 날인 20일 취임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한 뒤 틱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 중 한 명이고, 틱톡에서 147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며 "틱톡을 그의 정치적 발언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독특한 매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취임일은 20일이고 틱톡 매각 시한은 1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취임한 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행정명령 등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