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배 빨라졌다" 속사포 행정명령…피소도 역대급

정혜인 기자
2025.02.19 18:01

[MT리포트] '더 센 시즌2' 트럼프 한 달 ⑤ 숫자로 본 그의 행보

[편집자주] 20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된다. 예상대로 그는 많은 것을 준비했고, 많은 것을 쏟아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뉴스는 그의 차지였다. 이제 그의 선공에 대응할 시간이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고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취임식 축하 집회에서 트럼프 2기 첫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한 달은 '행정명령의 달'로 불려도 무방할 만큼 통상정책부터 연방정부 개편, 이민·안보, 에너지·기후, 재정·기술, 종교, 성(性) 문제까지 다양한 행정명령 발표가 이뤄졌다. 반면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 건수도 역대급으로 그의 '준비된' 강공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상당하다. 집권 1기보다 빠르고 거칠어진 트럼프 집권 2기 첫 달의 행정명령을 숫자로 분석해 봤다.

취임 한 달간 68건 서명…"해리 트루먼 이후 최다"
트럼프 1기 vs 바이든 vs 트럼프 2기 행정명령 비교/그래픽=이지혜

미국 연방등록국(OFR) 통계 및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취임 한 달을 닷새 앞둔 지난 15일까지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건수는 68건이다. 취임 당일에만 유엔 파리기후협정 탈퇴,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2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까지 2기 트럼프 행정명령 건수는 전임자들이 한 달간 서명한 것을 크게 넘는다. 자신의 집권 1기 12건의 5.7배에 달하고, 전임자 조 바이든(32건)보다도 2배 이상이다. ABC뉴스는 "트럼프 2기의 행정명령은 해리 트루먼(1945~1953년, 세계대전 직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서명한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철회한 전임자 행정명령도 엄청나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철회한 '바이든 행정명령'은 90개가 넘는다(이중 67개는 첫날 철회). 집권 1기 때는 취임 100일간 버락 오바마의 행정명령 11건을 철회했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의 행정명령 42건 철회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별 취임 100일 행정명령/그래픽=이지혜
연방정부 관련 소송도 최소 74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정명령에 연방정부 피소 건수도 역대급이다. 블룸버그통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최소 74건의 제기됐고, 이 중 33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공동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됐다.

블룸버그는 "제기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연방기관의 규모와 범위 축소, 시민권 보호 및 다양성 프로그램 철회 계획, DOGE의 민감한 자료 접근 등에 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송 중 58건은 워싱턴, 보스턴, 메릴랜드 등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제기됐고, 이들 지방법원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현직 판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최소 17명의 판사가 관련 소송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치를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속도와 양을 앞세운 각종 정책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고, 미국 헌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MSNBC의 법률 전문가인 리사 루빈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법의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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