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본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27.5%가 15%로 낮아진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무역합의를 이룬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업계의 부담이 무겁다.
미국 정부는 16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일본에서 수입차에 걸려 있는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의 경감 조치도 같이 발효한다. 미일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령에 서명한 대로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16일부터 발효시키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원래 관세가 15% 미만이었던 자동차분야의 일본산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되 세율이 15%를 넘었던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써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 측에 요구했던 조치는 이것으로 한번에 실행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입차에는 원칙적으로 2.5%의 관세를 걸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봄 25%의 자동차 품목관세를 발동해 수입차에 27.5%의 관세가 걸렸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는 관세율이 15%까지 내려가게 된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25%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은 이날 오후부터 미국 수출용 자동차 관세율에서 일본산에 비해 10%포인트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
미국은 또 자동차, 철강 등 부품관세 대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산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경감조치를 발효시킬 것을 명기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율은 총합 15%로, 원래 세율이 15%를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8월7일을 기준으로 삼아 이후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초과 지급한 관세에 대해서는 환불된다.
아울러 민간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하는 것도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