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 강력한 반독점 정책과 경쟁환경 조성(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 국경을 넘는 개방경제를 통한 첨단기술 수용(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을 꼽았다. 향후 경제성장 위험요인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모키어 교수는 13일(현지시간) 노스웨스턴대에서 진행된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한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기술력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경뿐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유 선거를 통한 정치적 개방성도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뤘고 북한과 대조적인 남한의 오늘은 좋은 제도가 있으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이 1950년대 전쟁 후 가난에서 벗어나 기적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데는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방 정책이 토대가 된 만큼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윗 교수는 같은 날 브라운대가 주최한 온라인 회견에서 "기존 기업이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한국 경제의 혁신 지속을 위한 정책 환경으로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 권력이 규제 없이 허용돼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슘페터는 독점 이익이 혁신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연구는 이와 다른 '경쟁 탈출 효과'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경쟁 여건이 조성된 시장에서는 선도적 기업이 추격자를 따돌리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더 많이 감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윗 교수는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혁신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장에서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최근 4~5년 사이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로은 저출산 문제는 지속 성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중대한 도전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모키어 교수는 "저출산이야말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체 요인 중 하나"라며 "한국은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도 "고령화는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학계,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경 간 아이디어 흐름을 활발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의존형 경제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윗 교수는 "무역은 기술 이전의 핵심 경로인 만큼 수출 지향 국가가 미국처럼 교역을 제한하는 상대를 만날 경우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국제무역을 통해 신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고 조언했다. 모키어 교수도 "한국은 자신보다 훨씬 큰 나라(중국) 옆에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쉽지 않다"며 "조언한다면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선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관세가 올라가 무역이 제한될수록 시장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혁신할 동기가 줄어든다"(하윗 교수)며 일관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 교수(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 영국 런던정경대)도 이날 수상자 발표 뒤 어어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적 방식은 세계의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최근 IT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하윗 교수는 최근의 AI 투자 열풍에 대해 "1990년대 말 통신 산업의 버블과 유사하다"며 "인공지능이 환상적인 범용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충격과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모키어 교수는 "AI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를 장악할 괴물이 아니라 단지 도구일 뿐"이라며 "AI가 (단순) 업무를 대신 맡게 되면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윗 교수와 아기옹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계승해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정립한 슘페터리언 성장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다. 모키어 교수는 이런 혁신과 성장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규명한 연구로 이들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