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을 통화 및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재무부가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 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2024년 7월~2025년 6월)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외에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태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고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만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는 불이익은 없다.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은 각국이 자국 경쟁력을 위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경계할 목적이지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약 20조35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환율조작국)이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9%로 집계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 불공적 무역 관행 대응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도약을 촉진할 경제·무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 비(非)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