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해당 투자사가 기존 2개에서 5개사로 늘며 분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쿠팡 지분을 보유한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곳의 투자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의 원고로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투자회사 그린옥스,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 관련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는데 에이브럼스 등 3곳이 이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린옥스, 알티미터는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밟기 위한 중재의향서를 우리 법무부에 보냈다. 중재의향서를 보내면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을 조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각종 처분을 내리고 위협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쿠팡 주가는 올 들어 21% 이상 하락했다. 이들 5개 투자사는 쿠팡 지분 6.26% 가량을 보유한 걸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 수 있다고 봤다. 매체는 이른바 쿠팡 사태에 대해 "이는 한미 관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토스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기업간 분쟁이 한미 정부 사이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그 배경에 쿠팡 사태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며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법사위에 나와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출석 통보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