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 돼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기업들 수출에 타격을 주던 관세 정책은 큰 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이다. 인공지능(AI) 규제 기류가 강한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면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있을 걸로 관측된다.
3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AI 규제를 밀어붙일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늘고 기간도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AI 업계 비중이 높은 국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다. 큰 흐름상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고 기업들도 우회 전략을 쓸 것으로 보여서다.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관세' 기조 유지…통상 리스크 관리해야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았지만 기존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관세 정책 청문회와 조사, 관세 철회 표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을 만큼의 의석 확보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패트릭 르블론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핵심 통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의회 견제에 대한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기존 관세 정책에 더해 주요 교역국의 산업 과잉생산 등을 겨냥한 추가 조사와 행정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AI 규제 우려에도 투자 큰 흐름은 유지…금리·달러 약세 전망은 증시 호재
AI 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AI 인프라 핵심축인 데이터센터 건설이 전력 소비와 전기요금 상승, 환경 문제 등 지역 사회 반발이 커 민주당이 엄격한 규제에 나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데이터센터 건설 등 관련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는 지난달 22일 AI 기업과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의회 청문회와 조사가 늘어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AI 산업의 투자 확대라는 큰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AI 산업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글로벌 수요도 견조해서다. 로이터도 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AI 규제 법안이 통과돼도 데이터센터 투자·건설에 급제동을 거는 수준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 견제받는 트럼프, 북미 대화로 돌파구 찾나…한국 안보 부담 커질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북미 대화 등 이벤트성 외교 정책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외교는 상대적으로 의회 간섭이 덜한데다 남은 임기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기도 좋아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거란 예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북한이 요구해온 사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한국 내에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핵연료 공급 등 구체적인 후속 협의가 필요한데 의회 심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