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 지원 안 하면 EU 예산안 동의 못 해"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차기 장기예산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모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회원국이 2027년부터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28~2034년 EU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서한에서 "예외 없이 모든 회원국이 공정하게 재정 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집단적 약속이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그 이후에야 추가적인 재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EU 예산의 최대 순기여국으로, EU 예산의 4분의 1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장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일부 국가가 반대하면 지원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하면 지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독일 정부 관계자는 FT에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는 차기 EU 예산안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의 재정 지원 참여는 예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지속으로 내년에만 약 700억유로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 가운데 약 450억유로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체코는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지난해 예외조항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마련된 900억유로 규모 대출의 이자 부담에서도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공동채 발행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공약한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이에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