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에도 분양가가 4억원 후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하남 감일지구 B7블록 공공분양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B7블록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934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74㎡ 169가구는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급되고 84㎡ 765가구가 특별 및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이달중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84㎡의 추정 분양가격은 4억5000만~4억8000만원으로 안내됐다.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포함하면 분양가는 약 5억원까지 올라간다. 3.3㎡당 1300만~1400만원 수준으로 최근에 인근 하남 미사지구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인 '신안인스빌'이나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가격이다.
공공분양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안내문을 본 수요자들은 "공공분양인데 민간분양과 가격이 다를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일부는 LH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3.3㎡당 900만원대에 분양됐던 미사지구 공공분양을 기준으로 감일지구는 1000만원대 초반으로 나올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안내된 추정분양가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민간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이 이점이었는데 민간분양과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면서 이점이 사라졌다고 수요자들은 꼬집었다. 특히 공공분양 신청 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물량의 약 60%는 장애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하는 특별공급임을 감안하면 다소 과도한 분양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일지구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수요자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감일지구는 당초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블록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음달에야 첫 분양을 개시하게 됐다. 2014년 이후 신규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잠정 중단돼 공공분양이 귀해진 상황에서 감일지구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들에게 얼마 안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면서 기다린 보람도 없이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LH는 "추정가격으로 제시한 것일 뿐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LH관계자는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현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책정 중에 있다"며 "시세나 감정평가 등을 근거로 적정한 가격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일지구 인근에 있는 위례신도시나 송파구 오금지구 등은 시세가 3.3㎡당 1900만~2000만원 이상"이라며 "너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공공분양의 성격에 맞게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감일지구의 한 사전예약자는 "LH가 서민 주거안정이 아닌 부채감축과 수익사업을 위해 공공분양가를 높이는 게 아니냐"며 "지금보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