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했고, 7월 EU 이사회안과 9월 유럽의회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되고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안 발표 이후 EU 측에 총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했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도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번 TF는 기존 민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들은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대응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 대응에 속도를 낸다.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에 대한 차별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