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석유최고가격제, 올해는 바람직…장기적 제도는 아니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금년에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많이 가져다줬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최고가격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가변동이라든지 수급, 소비 증감 등을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김남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총재는 "(석유최고가격제는)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줬고, 0.6%포인트의 인플레이션을 낮췄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긍정적 기회의 측면도 있고,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