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인하?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문제도…국감 쟁점

오는 26일 진행될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 적절성과 전기요금 개편 방안,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전력분야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원 구성과 신규 원전 추진 여부, 발전 5사 통폐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탈플라스틱 대책, 신규 댐 건설 등에 관한 질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기후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종감에서는 지난 6일 기후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앞선 기후부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가 충분히 공급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호남의 부족한 전력망과 발전량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호남의 전력은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기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장을 적기 가동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여러모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공사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동시 시공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기요금 선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원의 선납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12일 국감에서 "사채발행비율을 낮추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200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채와 재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망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전 사장이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감에서는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재질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도 쟁점이다. 현재 기후부는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국감에서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12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을 비롯한 미래 전원구성 방안 등이 담기는데 이해관계자의 전기본 참여로 전원구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종감에서 역시 12차 전기본 방향과 신규 원전 추진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개사의 통합에 대해서도 통합의 적절성, 노동자 고용 안정 문제, 지역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종감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 댐 건설에 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현재 기후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4대강의 보 존치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보 철거를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하기로 했던 신규 댐 14개 중 9개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적절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최근 홍수·가뭄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신규 물그릇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