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정부는 각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으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계약형은 유지하되 기금형의 경우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3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날 안 의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최근 10년 환산 수익률은 2.64%였다"며 "반면 펀드 운용을 위한 수수료는 2조1362억원으로 추산돼 결국 퇴직연금이 일부 운용사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립이 안 되고 또 기금화가 되지 않아서 규모가 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퇴직연금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진척되고 있는데 공공기관형은 국민연금의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어느정도 선에서 참여할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운용 주체와 관련해 "민간 금융기관도 당연히 참여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푸른씨앗 같은 공적 기관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 장단점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