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되려고 결혼까지 숨겼다…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정부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아파트 단지 2만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중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2만8000세대를 점검해 252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적발건수가 40.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순이다. 이중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자격매매는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 받는 행위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에 대해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금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했다. 이중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단속된 인원은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은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