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은 되고 탄천은 안 돼?…'오세훈 힘 빼기'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의 핵심 해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8만7000가구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13만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바로잡고 실효성 없는 공급 부지 검토를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정부를 설득하고 실질적인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