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여권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은 연내 출범이 무산된 데다 지금 추세로는 내년 상반기 출범도 불분명 하다. 조직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출범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출범 후에도 전략 목표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총 4개(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데다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진척이 더딘 상태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다. 따라서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연내 출범은 무산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올 초부터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설치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올 연말까지 설치와 출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 출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및 운영 관련 연구'가 최근 마무리 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 따르면 거래와 임대차 관련 기초적인 조사만 상정했을 때도 최소 16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향후 개발, 정비, 공급 등으로 감독 대상이 확대될 시에는 더 많은 내부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연구진이 부동산감독원의 윤곽을 세우면서 참고한 영국의 기관들의 경우 단순 임대와 거래를 넘어 다양한 범위를 수사한다.
예를 들어 영국 SFO(Serious Fraud Office)의 경우 부동산 투자 사기,개발사업 관련 금융사기 등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범죄를 수사한다. 학생기숙사 개발사업, 휴양시설 개발사업, 임대수익형 투자상품 등이 결합된 사건 등을 수사했다. SFO가 사건 조사를 위해 팀을 구성할 때는 수사관이나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추적 전문가, 디지털 증거 분석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부동산감독원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범 이전 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에도 끊임 없는 개편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연구원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분석 자료에서 부동산감독원의 전략목표와 과제, 핵심성과지표의 추진 방향을,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제도 및 조직 기반 마련과 관계 기관 협력, 데이터 연계, 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AI(인공지능) 분석모형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추진 여건과 기술적 난이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실행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제시했다. 특히 장기 목표 달성은 부동산감독원 출범 후 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실제 조직 정비가 출범 후에도 오랜 시간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나타냈다.
출범후 1~2년 차인 단기에는 통합감독 운영 기반 구축이 목표다. 감독기준, 업무절차, 신고·사건처리체계, 인력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 감독원의 초기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3~6년차인 중기 목표는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및 디지털 감독 고도화다. 7년 이후인 장기 목표는 AI 기반 예방형 감독체계 구현으로, AI 기반 위험징후 탐지모형을 개발 및 고도화 해 이상거래 분석과 조기경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