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올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 올해 3만2000명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시는 또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공유주택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공공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가구의 2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5년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1만1000가구를 공급해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내년부터는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G3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구상한 신규사업인 '청년미래타운'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신내차량기지와 수색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대상지를 지역별 개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이 원룸의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청년주택을 끊김 없이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