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경제·산업단체 5곳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경쟁기술협회(ACT) 등 5개 단체는 2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동서한을 보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과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한국의 약속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에 규제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00억달러(약 143조원) 이상의 디지털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을 주로 규제하면서도 한국과 중국 기업을 포함한 전통적인 유통·공급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 기업 2곳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은 중개·광고·배달 수수료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주요 경제단체와 디지털·서비스산업 단체들이 한국의 특정 입법 현안을 놓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성격과 회원 구성이 다른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