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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부동산과 수도권에 쏠린 금융 자금을 미래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금융기관들도 자체 목표를 세워 실행에 나서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 금융 공급액은 누적 약 272조원에 달한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실제로 높은 기술력과 사업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흘러가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취지와 무관한 영역으로 지원이 분산되면 공급 규모가 커져도 장기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첨단 산업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우선 많은 금융기관이 첨단 산업 판별 기준으로 쓰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를 점검해야 한다. 등록 업종만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방식은 산업 융합 시대에 한계가 뚜렷하다.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은 업종 경계를 넘어 전 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순 등록 업종만 보면 정작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탈락할 수 있다.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 기업이라도 등록 업종이 '채소작물 재배업'이면 전통 농업 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혁신성장 공동기준 (7차 개정)'과 같이 기술에 특화된 분류체계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이 실제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하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에는 'AI 워싱'처럼 정책금융을 받기 위해 특정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사업 내용을 포장하는 사례도 경계해야 한다. 특허와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정부 연구과제 수행 이력, 기술 관련 수상 실적과 인증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 서류상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검증 이후에는 기업의 생산적 금융 적격성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대출 심사에서 당장의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에만 의존한다면 생산적 금융은 기존 여신 업무의 대상을 특정 산업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딥테크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금융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고,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의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만큼이나 이들을 바라보는 금융기관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결국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역시 미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야 한다. 전통적 신용평가만으로는 기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할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이미 IBK기업은행은 신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측정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KB국민은행도 대안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생산적 금융 지원 전략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과거의 재무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첨단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장기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심사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인 자금 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다. 나아가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던 기존 기업금융의 틀에 미래 생산성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단순히 자금의 물줄기를 바꾸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을 바라보는 금융의 시각까지 바꾸는 진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창업 생태계의 유망한 기술 기업들이 성장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산적 금융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