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얼마?[일문일답]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복잡해진 교육교부금과 기금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교부금과 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적립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획처는 '추가세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말한다. 추세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본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20.79% 비율을 적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추세치'에 20.79%를 먼저 교육의 몫으로 떼 둔다. 모수 자체에 '뜻밖의 반도체 호황'과 같은 '추가세수'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산식으로 결정된다. 전년도 교부금 ×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 급성장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처는 개편안에 따른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78조9000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인재계정에는 아까 떼 둔 '교육의 몫'에 개편안에 따른 교육교부금을 뺀 차액을 저장한다. 또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총괄 계정에 자금이 들어오면 일부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내년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은 얼마가 쌓일까.

▷현재 기획처가 '내국세 추세치'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 또 바뀐 교부금 산식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올해의 초과세수(당해년도의 예상 상회분)가 총괄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중 얼마를 교육·인재계정에 쌓을 지는 이달 말 발표될 내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교육·인재계정 자금은 '교부금 감소시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개편에 따른 교부금 예상치를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제시하며 "성장치를 보수적으로 잡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고성장이 예상되는 올해(전망치 12.3%)와 내년이 교부금 산식에 편입되는 2028년에는 교부금이 커져 기금 적립금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성장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됐을 때 교부금은 줄지만 그만큼 기금에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운용이 중요해진다.

-교육·인재계정 자금은 어떤 사업에 쓰일까.

▷용도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방지 등이다. 예를들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예산은 올해 약 9조3000억원인데 이와 별도로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간의 처우 격차 해소, 정부의 국정과제인 3~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미취학 유아도 교육청 소관이지만,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 교육교부금에서 지출될 수도, 교육·인재계정에서 지출될 수도 있다.

-타 부처도 교육·인재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

▷명백하게 안된다고 법으로 막지는 않는다. 다만 기금을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교육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금의 운용·관리 방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교육계에서는 왜 반대하나.

▷전년 대비 교부금은 '보전'해주더라도 '충분히 늘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10여년간 초중고 공교육에는 무상급식(도입시기 201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2019년),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2020년), 1,2학년 늘봄 및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2023년) 등 각각 1조~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신사업들이 추가돼 왔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교부금이 사용된다.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인공지능)교육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 사용료 뿐 아니라 학교 인터넷 인프라 구축하고 서·논술형 확대를 위해서는 한 교사 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야 한다. 전체 학생 수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10년간 37%가 증가해 특수교사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 확보율의 80.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