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3일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족기능 강화 약속은 외면한 채 과천시에 주택 공급만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며 "이미 도시 수용 능력과 지방재정이 한계에 이른 과천시에 추가적인 난개발을 강요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한 곳에서만 역사,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시비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의 물량이 추가될 경우, 교통·교육·환경 전반의 수용 능력이 한계를 초과해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시장은 과거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했던 자족기능 강화 및 발전 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약속했던 교통망과 자족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정책의 부담만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정부가 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법적·제도적 수단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과천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시민들과 끝까지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