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을 줄이면서 일부 기관의 인건비를 수개월 치 빼놓고 편성해 실제 임금체불 사태가 현실화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 노동조합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체불 위기를 경고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경콘진 노동조합은 본예산에 8개월 치 인건비만 반영된 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잔여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 오는 9월부터 임금체불 사태가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부실한 예산 편성 체계를 규탄했다.
노조 측은 "예산서를 보면 미래산업본부 직원 30명의 기본급 편성 개월 수는 8개월까지만 적혀 있다"며 "이 예산서에 의하면 9월부터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족한 4개월분의 인건비가 확보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 기형적인 예산 편성에서 비롯됐다. 경콘진 미래산업본부 등 일부 조직의 인건비가 당초 1년 치 중 8개월 치만 반영된 채 발족했으나, 도가 추경에서도 부족분을 메우지 않으면서 당장 이달부터 급여 지급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타 사업비를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사업 차질을 부르고 타 국(局) 예산을 임의로 활용하는 편법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예산 난맥상은 도의회 심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심사에서 "타 국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를 문화체육관광국 재원으로 메우는 구조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한국도자재단(12억원), 경기아트센터(9억1400만원), 도체육회(3억5000만원) 등 산하 기관 인건비 30억여원을 감액 편성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유 의원은 "한쪽에서는 남은 인건비를 깎아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