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일부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500억원을 시·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받는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기금 중 광역지원계정은 2500억원이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이 가운데 1500억원은 기존처럼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배분하고, 500억원은 시·도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첫 평가에서는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각각 34억원, 종전 광주 지역·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각 26억원이다. 인천과 종전 전남 지역에는 각각 17억원이 배분된다.
평가에서는 시·도가 사업을 직접 기획·조정했는지, 시·군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주민 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등을 살폈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와 의료·돌봄·교통을 연계한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오는 30일 기금관리조합을 통해 해당 기금을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